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 청문회 D-1…이해충돌·위장전입 논란

"의혹·적격성 논란"…공정위 4개월째 수장 공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장전입과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적격성 논란만으로도 사퇴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집중공세를 예고했다. 

1일 야당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현재 이해충돌 문제와 함께 병역특혜,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한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위원회 훈령에는 경쟁도 평가위원이 금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 해석에 따라 한 후보자가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청문회 자리에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장전입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주소지 이전 내역은 결혼 후 현재까지 총 16회인데 이중 9번은 전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한 후보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불법으로 유학한 정황도 파악됐다. 한 후보자의 장남은 11세였던 2008년부터 7년간 영국에서 유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후보자 부부는 자녀 유학에 동행하지 않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가 서울대 복직 후 강의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과 과거 군 복무 당시 삼성생명에 재직하며 석사장교(특수전문요원) 제도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지명 당시 보험법 전문가로 알려진 한 후보자가 공정위 업무와 관련 있는 경쟁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이 이어지면서 더이상의 낙마는 위험하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태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이후 후보자 내정이 길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