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개소 적발

발주자 15명, 건설사 11명 등 총 27명 형사 입건 조치

착공 신고 위반 등 업체 관계자 4명, 과태료 처분 통보

[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5일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날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종합건설사 ‘C’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업자 ‘D’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E’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받은 후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공사업자 ‘F’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급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도급 대상으로 반드시 공사별로 분리발주가 돼야 한다”며 “특히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