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發 복지] "무차별 현금복지는 없다"...文정부 복지체계 구조조정 시동

안상훈 사회수석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목표로 복지체계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과거 정치권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남발해온 현금 중심의 무상·보편 복지들은 대폭 정리하고 민간 주도로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브리핑하면서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라고 설명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 정책 목표다.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자 복지'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누더기 상태인 복지체계 통폐합'을 거론했다. 안 수석은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이번 발표가 이른바 '무상 복지 시리즈'에 제동을 걸고 '복지 민영화'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 수석은 "무상 복지 논쟁이 있었고 성급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모든 것을 국가가 하는 것이 마치 좋은 복지인 것처럼 조금 오도된 상태"라며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도 보육 서비스와 같은 것들은 완전 무상이 아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안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초연금 확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는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흐릴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초연금만 '40만원, 50만원' 하는 것은 반쪽짜리 논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