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차관 "에너지 위기 해결 위해 대기업에 전기요금 차등 적용 검토"

기재부와 연료비 연동제 상승 등 논의 중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 등 에너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많이 쓰는 대기업 등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업종별 단체나 민간기업에 양해를 구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체 전력 사용 가입자 중 산업용 전기 가입자는 0.2%에 불과하지만, 전기 사용량은 절반에 가깝다"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30곳과 약속해 자발적 에너지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담 능력을 고려해 대용량 사용자 같은 경우 전기요금을 차등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60%대에 불과하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특례제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례 제도가 너무 다양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례제도를 없애면 좋겠다"면서도 "없앨 수 없다면 일몰 시한이라도 설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그 후 검토해 없애는 식으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기업이 농업용 전기요금을 쓰는 것을 예로 들며 특례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업용 전기를 공급받는 대기업도 있다. 30대 대기업 집단도 농업용 전기를 쓴다"며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농업용 전기를 쓰는 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이번 달 내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전은 당초 이날 예정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인상 폭과 기한에 대해서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기업과 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인산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