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전기차 화재 막을 '이동식 수조' 없었다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하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26일 오전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화재가 발생한 대전 지역에 전기차 화재 진압 역할을 하는 ‘이동식 수조’ 보급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번 화재 원인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혹은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폭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3건에 이어 올해 6월 말까지 1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기술로선 이동식 수조가 전기차 화재 대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대전을 비롯해 이동식 수조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도 조속히 보급 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기차에 대해 소방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소방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 역대 복지부 장관 중 경제부처 출신 고작 8%···김민석 "'기재부 관료' 조규홍, 전문성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낙마 사태'를 반복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27년 차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공공성’이 중요한 복지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역대 복지부 장관 중 경제부처 출신은 총 61명 중 5명인 고작 8%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확·진의종·김성호·변재진·임채민 전 장관이다. 조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경제관료 출신으로는 15년 만에 복지부 장관직에 오르게 된다.
김 의원은 “기재부 경력 27년의 경제관료 지명,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적임자였다면 4개월 전에 임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 경제관료가 적었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미래 삶을 보장해야 하는 보건복지는 공공성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후보자 지명은 그저 인사청문회 통과용 인사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혼돈의 환율·증시…뒷심 발휘로 상승 마감
27일 국내 외환시장과 증시는 혼돈의 연속이었다. 며칠째 파죽지세로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하락하며 1420원대 초반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2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회복한 뒤 2.92포인트 상승하며 냉온탕을 오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9.8원 내린 달러당 1421.5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3원 내린 1428.0원에 출발해 장 초반 1431.9원까지 올랐다가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후 한 차례 더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내 내리며 1428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장 마감 직전 1421.2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전날 하루에만 22원 오르며 초강세를 보였던 달러가 이날은 불안한 등락 속에서도 외환당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일단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6일 전 거래일 대비 22원 급등해 13년 6개월 만에 1430원을 돌파한 바 있다.
◆조규홍 "지급보장 없이 국민연금 개혁 불가···보건·복지 같이 가야"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젊을수록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서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계획을 말해달라’는 서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러한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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