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성남FC 수사..."野 향해 사정칼날 휘두르나" vs "보복·표적수사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정치보복과 관련 없이 '성역 없는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맞섰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이날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를 거론하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에 관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을 언급하며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야당에) 먼지털이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결국 두산건설에 50억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가지고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는데 김오수 전 총장이 FIU 금융자료 요청을 반려했고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몸을 던져 수사를 무마하는 등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발언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해 온 것은 처음도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며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소위 말한 적폐수사 당시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캐비닛을 찾아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굴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 온 내용"이라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정치적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