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국은 옛말...10대 마약 사범 증가, 한덕수 총리 "마약 범죄 근절 해야"

조규홍 장관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내년 실시 계획"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마약 범죄 근절'을 각 부처에 당부하면서 최근 10대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약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 근절에 전력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인터넷 발전, 국제택배 증가 등에 편승하며 마약 유통이 확산해 그 지위가 훼손되고 있다"며 "심지어 10대 마약사범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의 이번 발언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정부는 5년에 한 번 마약류 투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조사는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의 마약 투약 실태에 대한 공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회 보건복지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는데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며 "2011년에 41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이 2021년엔 450명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2026년에 마약류 실태조사가 예정됐는데 이와 별도로 청소년 대상의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다. 문항도 보완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