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연합훈련, 文 정부 합의...'친일 프레임' 의아하다"

'尹 조기퇴진' 주장에는 "헌정‧민주주의 질서 흔들겠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접견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친일 프레임'을 제기한 것에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훈련이 북한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는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흔히 게임체인저라고 한다.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미사일을 발사할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며 "북한 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다. 만약 일본 영해로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당연히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영해가 아니라 양국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 굉장히 의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일본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본의 헌법에는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다"며 "일본이 판단할 문제고, 북한 핵 위협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할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는 "대통령은 여당(국민의힘)의 당수가 아니기에 영수회담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모시고 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 부대변인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에는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탄핵이든, 헌법상 헌법 질서에 따라서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공개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눈앞에 있고, 경제 복합위기가 민생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발언들이 국가에, 국익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생각해 달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발언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으로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