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가데이터통합지원센터 확대위한 과기정통부의 책임있는 답변 이끌어내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 및 데이터통합지원센터 확대 필요성 강조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원장에게 정부 데이터 사업의 산업화 및 제도화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홍 의원은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홍의원측은 12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1987년 한국전산원이 출범한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산화·정보화 정책을 펼쳐 오는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비롯한 제도화, 산업화, 인력양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실무적,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위원회의 조직이 아닌 데이터통합지원센터 확대가 시급하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데이터 거버넌스 실무지원을 위한 국가데이터통합지원센터로의 확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실무기관 역할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질문에 동의하며 “현재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NIA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종합 감사 때까지 보고 하겠다”고 데이터통합지원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가시적인 로드맵 검토를 답변으로 이끌어냈다.

또한 홍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기존 정부 문서의 대부분이 머신리더블(Machine Readable), 기계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정부 문서에 대해 머신리더블(Machine Readable)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과기정통부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산업화 문제에 대해, “AI 데이터 라벨링 품질이 20년도 87.2%에서 21년도 95.8%로 향상되었지만, 도쿄패럴림픽에서 도요타 자율주행차 사고처럼 댐의 작은 오염 물질이 댐 전체를 오염시키듯 1%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품질 검증 절차 등 대책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원장은 “학습용 데이터 품질 문제에 있어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품질 계획서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데이터 안심구역 및 데이터 특구 지정이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지정되는 등 지역 별로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데이터 분야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라도 지역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및 데이터 안심구역들이 지역에 균등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