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

11일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중인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첫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합수단의 정식 직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정식 직제화는 합수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정식 직제가 아닌 임시 조직의 경우,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전담해 온 전문 조직이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올해 5월 한 장관의 지시로 부활했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의 도입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합수단은 단성한 단장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루나·테라 사태’등의 각종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합수단의 전신인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행안부의 반려로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수시 직제 요구안에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등의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안부는 직제 개편 시 검찰에 배정되는 인력과 예산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합수단 직제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