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생중계로 진행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해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지원과 촉진 방안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오늘은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활동과 여러 투자가 위축되기에 각 부처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추진 정책을 내놓고 함께 점검하는 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만 풀어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땐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정책이 필요하다"며 "금융정책도 리스크 대응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금융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시고 미흡하다 생각할 수 있다. 리허설을 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했다"면서 "정부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걸 국민들이 공감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오전 공지를 통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주력산업 수출전략 △해외건설·인프라 수주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무부가 전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소년(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조치를 한번 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 실장이 취임 4개월여 만에 갑자기 사직한 배경에 대해선 "일신상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직책이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게 맞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수용했다"고 말을 아꼈다.
관련해 국정원은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 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며 "본인의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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