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제도 개선…관광산업 재도약 힘 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23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다.

문체부는 앞선 세 번의 토론회에서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재도약 방안’,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산업연구원)과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유원시설업, 관광벤처 기업, 지역 관광업체 관계자와 관광학자, 행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펼쳤다.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관광 분야 법제 개편 방향, 관광기금 안정화, 관광산업 통계 생산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관광 분야 규제의 범위와 유형,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기업 불편과 부담 해소 등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불편 사례를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를 저해요소를 제거할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체부는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에서 듣고 논의한 현장의 고충과 정책 개선 사항을 ‘기본계획’에 짜임새 있게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관광업계의 경영 활동과 정부의 정책은 모두 적절한 제도가 갖춰질 때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며 “관광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