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 파업 철회해달라"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출하에 차질 발생... 피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철도·지하철 노조처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5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했다며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이를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피해가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들의 행위를 ‘운송거부’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를 들며 대화와 타협도 강조했다. 그는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대화와 타협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대한 타협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