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진흥재단 예산 삭감…'유사중복사업 재정비'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규모가 2018년 관련법 제정 이후 늘었지만 사업개발보다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재단의 주요 재원은 정부광고수수료로, 회계 규모는 2018년 726억원에서 지난해 103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지난해보다 21억원 줄어든 1014억원으로 승인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2023년 60억원)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51억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를 약 7억원 삭감했다.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재단의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또한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지난해 120억원에서 2023년 84억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된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했다.
 
예산전용을 방지하고자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기존의 관·항·목 예산체계를 성과중심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사업을 23개로 더욱 세분화했다.
 
다만,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수요가 많은 사업에는 예산을 재배정했다.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7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광고 분야에선 열독률 중심의 인쇄매체 효과 지표가 지역신문에 대한 참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 예산(6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60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60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