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중기 협·단체와 규제혁파 앞장선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 로봇 개발업체인 A사는 해양방제 처리 로봇을 개발했지만 국내 해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실적미비에 따른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던 중 중기옴부즈만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을 만나,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그 결과 해양경찰·항만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 최근 해양방제 처리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이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기업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강화한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단체와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둔 협·단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2년 차 사업을 진행한다.

선정된 협·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발굴해 민원도우미에 제출하고, 옴부즈만은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과 검토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그 결과를 협회와 기업에 회신한다.

지난해에는 총 5개의 협·단체가 참여해 188개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협·단체 공동의 사안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작은 애로까지 해소해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협회뿐 아니라, 그간 정부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소규모 업종별 협동조합까지 총 8개의 협·단체가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협·단체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