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정부가 책임져야...피해자 보상에 너무 인색"

당내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설치...위원장에 '국토부 차관' 이력 맹성규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셔 열린 '당 대표·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 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에서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인 전세 사기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며 정부·여당을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여당도 함께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정확한 전세 사기의 실태를 파악한 뒤 대책도 세분화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의제로 싸움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정책으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오섭 의원은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청구를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주택을 경매·공매해 재환수할 수 있다"며 "국가의 세금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전세사기특별위원회'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내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맹성규 의원이 맡는다.

맹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 간 민사 문제로 치부할 한가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제도 보완을 포함해 피해자의 생존 문제로 접근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생활 안정을 찾고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