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빚투·영끌족에 경고 날린 이창용 "금리 인하 기대 말아야"

24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개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젊은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투자)족들을 향해 경고했다. 지난 10년간 저금리 시대에 살면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금리가 빠르게 내려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과도한 부채를 지는 것에 대한 경고다. 이 총재는 고금리 부담과 함께 부동산 가격 변동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과 함께 대출규제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인플레이션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가 곧 금리가 낮게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다"면서 "돈을 빌릴 때 금융비용이 지난 10년처럼 1~2%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본인이 이를 잘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과 관련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집값이 바닥을 깔았다는 전제하에 다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을 통해 DSR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두달째 급증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금융안정엔 지난해보다 안정을 가져왔지만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간 해왔던 규제 완화를 먼저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어 거시경제정책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단, 미시적 대응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Q.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언급했었는데, 어떤 조치가 있는지.

가계부채는 지난 두 달 동안 예상한 수준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금리만의 영향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채권시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시장 불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 담당자들의 우선 순위는 물가를 잡는 것이었다.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더욱 심화하지 않도록, 또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금리를 계속 올렸다. 이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능성도 커졌고, 부동산 PF 금융안정 상황도 개선됐다.

하지만 미시적 정책의 기대하지 않은 효과로 가계부채가 두 달 정도 크게 올랐다. 단,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만의 정책이 아니다. 미시적 정책을 점검해보면 가계부채는 몇 달 정도 더 올라설 수 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더욱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부채가 증대하지 않게 금융당국과 면밀히 소통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더욱 줄이도록 할 텐데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욱 큰 거시경제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은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게 정책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은. 향후 금통위 3개월 금리 수준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 수준을 3.75%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데 같은 의견이었다.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먼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다. 잭슨홀 미팅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을 위해선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유의해서 지켜봐야 한다. 현재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연말까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단, 올해가 3개월여 남은 상황으로 (인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 차원에서는 연말까지 현 기조를 바꾸고 싶지는 않다.

Q. 한국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으니 먼저 내릴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가계부채 부문을 보면 인상폭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총재의 생각은 어디에 가까운지.

낼 모레 잭슨홀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지난해 잭슨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과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기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었지만, 시점을 판단하는 등에선 미국보다 먼저 내릴 것인지, 뒤에 내릴 것인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유지할 때 우리가 반대로 가는 것엔 제약이 있다. 당장 미국보다 먼저 올렸으니 내릴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 (긴축적으로) 간다고 하면 금통위원과 상의할 것이다. (미국 통화정책과) 크게 벗어날 순 없지만, 미세적 조정을 금통위원과 같이 판단하겠다.

Q. 가계부채 급증이 대내 경제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총재가 판단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인지.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과 더불어 (대출) 규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인식하에 지난 10년간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았고, 젊은 세대들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만약 젊은 세대가 낮은 금리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변동은 있을 수 있다. 돈을 빌릴 때 금융비용이 지난 10년처럼 1~2%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본인이 이를 잘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총재는 미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규제당국이 어떤 과제를 최우선으로 내야 하는지.

가계부채는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집값이 저점을 찍었다는 심리가 커지면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을 통해 DSR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두 달째 늘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상황이 금융안정엔 지난해보다 안정을 가져왔지만, 가계대출이 생각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간 해왔던 규제 완화를 조절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 거시경제정책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미시적 대책은 금융당국에서 할 것이고, 한은 역시 공감대가 있다고 말씀드린다.

Q. 우리나라의 중립금리에는 변화가 없는지? 또 미국 중립금리 상향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통화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가.

중립금리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립금리 추정치는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에서도 중립금리 상향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중립금리에 대해 다른 견해도 많다고 말씀드린다.

우리나라에서 (중립금리)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연구에서도 연구자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달리 우리의 중립금리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율, 재택근무율 등 경기 구조가 많이 변했다. 이런 변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우린 코로나 이후 변화가 크지 않았다.

단,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딜레마가 될 수 있다. 미국 금리가 상당기간 올라가고 우리 경제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면 금리를 낮추고 싶은 상황이 올 때 반드시 미국의 높은 금리 수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통화정책과 우리의 통화정책이 상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Q. 장기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 낮춰야 한다고 했다. 자산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내 충격 없이, 순수 GDP 대비 부채를 낮춘 사례가 있는지. 또는 총재의 로드뷰가 있는지.

국제통화기금(IMF) 재직 당시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디레버리징을 얘기할 때 위기를 겪지 않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런 사례는 가계부채보다는 기업부채나 정부부채가 많은 경우였다. 기업부채는 구조조정을 통해 탕감시키고, 인수하고, 주식으로 바꾸는 등 여러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했다. 공권력에 의해 구조조정이 빨리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의 디레버리징은 위기가 좋은 구조조정 시기로 사용돼 왔다.

다만, 가계부채가 대폭 줄어드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기업부채의 경우 주인이 바뀌고 기업은 파산시킬 수 있는데 개인은 대규모 조정이 힘들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계부채 총량을 너무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 GDP 대비 부채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 의지와 그 나라의 잠재성장률에 달려 있다.

그동안 불황이 오면 부동산 시장을 띄우고 대출을 늘려 경제 성장을 방어해왔고,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경제 역시 그동안 30년의 경험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유혹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가 너무 침체되면 고치기 어렵고, 이런 성장률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부채를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재가 생각하기에 이런 우려사항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 게 되면은 국가신용등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위험에 직면했다고 금통위원께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가신용등급의 하락보다는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 또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고, 그것이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으로 작용한다. 한은의 최근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개 80% 수준을 넘어가면 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급속하게 내리려면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야 한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 수준에서 101%까지 내려왔는데, 100% 밑으로 가고 90%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한은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에 가계부채는 한국은행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수단이 정부에 있다. 한은의 역할은 정부한테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스피드로, 정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지 정책 자문과 함께 유동성 면에서는 한은도 관리할 수 있따. 이런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제일 처음 한국은행 총재로 부임하면서 취임사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을 연착륙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제가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