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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베트남 부총리, 노동허가 절차 사후검사로 이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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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 데쯔야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8-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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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 홍 하 베트남 부총리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발급 절차와 관련해, 발급 전 심사를 간소화하고 사후 점검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이 보도했다.

 

하 부총리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관한 정령 152호(152/2021/ND-CP) 개정초안 회의에서, 노동허가증 온라인 발급 추진과 사후 심사제 이행을 위한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노동상이군인사회사업부에 지시했다.

 

노동허가증 발급절차와 관련해서는 외국자본으로부터 동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노동부가 정령 152호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상이군인사회사업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각 성시의 노동상이군인사회사업국이 발급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안과 각 성시의 인민위원회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국이 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안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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