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법원 국감서 '대법원장 공백' 책임 공방…"부적절한 후보 지명" VS "'부결'로 겁박"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니면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장 공백의 책임은 부적절한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이날 대법원장의 자리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채웠다. 이를 두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 후보자가 낙마한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정도였는데 이전의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사유가 낙마시킬 정도의 사유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지연 문제, 코드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자면 부결시키겠다'는 취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은 대법원장 공백상황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국무총리 해임건의가 수용되면 대화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향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도 부결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공백은)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은 지명을 해야 하는데 이 전 후보자처럼 굉장히 문제가 많이 거론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빨리 대통령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지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