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신저작권법 시행… 제도정비까지 시간 소요될 듯

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에서 지난달 31일 신저작권법이 시행됐다. 미얀마에서는 일본 등 외국에서 제작된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에 국제수준에 맞는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저작권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법 시행으로 외국에서 발표된 작품이 발표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얀마에서도 발표되면, 저작권 보호가 인정된다. 미얀마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되어 있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얀마 등 후발개발도상국(LDC)에는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WTO는 2021년 6월, LDC 이행의무 개시기한을 2034년 7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얀마에서는 일본의 저명한 작가나 음악가의 작품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법 시행은 저작권 보호에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제도 정비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서는 2019년 지적재산 관련 4법(상표법, 저작권법, 의장법, 특허법)이 통과됐다. 시행일은 상표법이 올 4월 1일, 저작권법과 의장법이 10월 31일. 특허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