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정부, 외국인의 음식점 취업 허용… 비자제한 완화한다

사진=게티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이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외식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연내에 관련제도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9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비자다. 동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현재 ◇제조업(2023년 필요 노동자 수 7만 5000명) ◇농축산업(1만 4000명) ◇어업(7000명) ◇건설업(3000명) 등. 당초 제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 그동안 외식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에서 필요한 근로자 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약 3000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E-9 비자 대상에 외식업도 포함시켜 필요 인력 보충에 나선다

 

■ 취업제한 완화 이어져

정부는 지금까지 각 비자의 취업제한을 꾸준히 완화해왔다. 1월에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의 취업 가능 업종에 외식업 제한을 해제, 음식점업 전체로 확대했다. 5월에는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의 취업가능 업종에 외식업을 추가했으며, 7월에는 ‘유학비자(D-2)’를 취득한 학생이 음식점에서 평일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