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명분 없다"

"대통령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

"헌재도 노봉법 정당성 인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왔을 때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선 거부권 행사에 보다 신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도 노란봉투법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선 "국민 무시이자 민생 포기"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며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면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