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집콕뉴스] 여의도 커뮤니티에 퍼진 시범아파트 신통철회 '썰'…신통기획이 뭐길래?

서울시 "시범 신통기획 철회 의미 없어…정비계획 변경해야 할 것"

공공기여 무엇 될지가 갈등의 씨앗…임대주택·기피시설 피하는 아파트들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주민 중 일부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여의도 지역 재건축 커뮤니티 등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순식간에 퍼지며 과연 신통기획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범아파트 일부 주민은 서울시의 정비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신통기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이 정비계획에 반대하는 이유는 데이케어센터 때문으로 전해진다.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가 치매나 뇌졸중을 앓는 노인을 모시기 위해 만드는 요양보호시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철회 자체는 절차상 불가능하다. 이미 신통기획 절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로 해당 기획을 진행하며 만들어진 정비계획과 정비구역만 남은 상황이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말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라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는 철회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

 
서울시 신통기획 관계자는 “신통기획의 제안과 절차를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이라며 “신통기획 철회라는 것이 일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다면 신통기획을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통기획을 통해 결정된 정비구역을 변경할 경우 사업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미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을 추진한 시점으로부터 2년가량 지난 상황이다. 신통기획안을 기준으로 정해진 정비구역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2년 전 사업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기존 계획대로 서울시가 다시 적용해 줄지도 미지수이며, 결국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백지상태부터 밟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큰 갈등을 빚는 것은 결국 사업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신통기획 철회를 주장한 단지는 여러 곳 있었다. 오금현대아파트는 신통기획 1호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다. 신통기획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 반대로 철회됐던 사업지다. 해당 사업지는 신통기획 철회 이후 약 3년 만에 정비계획을 수정해 이달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소유주 85%가 신통기획 철회의사를 밝혔지만 철회가 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한양2차 측은 9차 자문회의까지 진행하며 결국 신통기획을 이어갔고 해당 기획안을 결국 확정했다. 한양2차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신통기획이란?…사업 속도 높이는 방식‧공공기여 많다는 오해도

 
서울시가 2021년 9월 도입한 방식으로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1개소를 추진했으며 52개소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시 정비구역 지정까지 필요한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신통기획은 속도를 빠르게 하는 대신 과도한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으로 신통기획 참여를 꺼리거나 철회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안 등에서 제시된 공공기여 비율은 법과 상위 계획 등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더 많은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단지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을 원하는데 이 경우 자연스럽게 공공기여분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만약 신통기획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용적률 증가=공공기여 증가’라는 공식은 적용된다.
 
다만 공공기여로 어떤 것을 내놓을지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임대주택 대신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공공기여로 내놓는 것을 선호한다. 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기피시설 조성 여부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초부터는 사업 속도 추가 개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자문방식) 신통기획이 도입되기도 했다. 이 방식은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마련된 지역일 경우 기획설계 용역이나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는 이 경우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이 줄어 두 달 이상 사업 진행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