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시장구조·경쟁현황 분석 위한 시장 실태조사 실시

심층 분석 후 정책보고서 발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8일 발표한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찾아 심층 분석한 정책보고서 발간 업무의 일환이다. 기존에 발표된 인공지능(AI) 분야 외에 이커머스 분야를 추가로 선청해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됐고 시장·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에서 오프라인 기반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 출현 등 다양한 사업 모형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활용한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로 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고객·입점업체의 경우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거래 관행의 공정성과 소비자피해 가능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등 해외의 경쟁 당국도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층적인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공정위도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자체 연구활동 수행·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사전 시장조사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와 선행 연구 문헌 등 문헌조사에 나선 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과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본격적인 실태조사 단계에서는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MAU(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관련 매출액, 온라인 구매 이용률(최근 1개월 내 온라인 구매 이용 경험이 높은 비율 등) 등 주요 지표를 살펴본다. 이를 사전 시장조사 결과와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집된 자료는 심층 분석을 통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결과의 정합성·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22일까지 사전 시장조사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