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1회 추경 8727억원 편성 ...복지예산 우선 반영

 

광주시청

광주광역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늘어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
 
광주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미래 먹거리,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예산
 
광주시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조성(35억원)하고,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를 추진한다. 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
 
광주시는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재난·재해 선제 대응
 
광주시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공공보건의료 예산
 
또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