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조 소상공인 대책 마련…현금 나눠주기 아닌 맞춤형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회의 주재

"대출 늘리고 영업 제한해 소상공인 연체율 급증"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정책 자금 상환 연장"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슬로건하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 사회의 평가가 민생에 이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민생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해 3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77억 달러로 6.5%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69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42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총 25조원 규모의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 컨설팅을 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주택 공급 방안, 물가 안정 방안 등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또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