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美 수출 규제 무색… "중국 내 AI 반도체 우회 거래 만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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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 규제 무색… "중국 내 AI 반도체 우회 거래 만연"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중국 내 전자상가에서 거래되는 등 밀수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업계 분석가, 전·현직 미국 공무원, 중국 기업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와 관련 기록을 검토,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를 우회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 선전의 전자제품 시장에 즐비한 노점들이 AI 마이크로칩을 판매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한 업자는 2주 안에 배송 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업자는 자신이 최근 미국 엔비디아가 만든 최첨단 반도체 2000개 이상을 탑재한 대량 서버를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배송했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지난 4월 1억300만달러 상당의 거래를 주선하며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해 새 거래업체도 찾아냈다고 NYT는 전했다. 이 업체는 중국 최대의 AI 서버 제조업체 중 하나로,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협력사이기도 하다.

"중국산 저가 석유수지 판친다"… 정부, 덤핑 조사 나서

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에 대한 덤핑 조사에 나섰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기업 4곳과 대만 기업 3곳을 대상으로 덤핑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신청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과 대만의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해 피해를 봤다면서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의 덤핑률이 15.52%, 18.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 페인트, 접착제 등의 제품에 점착성, 접착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산업 중간재 및 일반 소비재의 기초 원료로 두루 사용된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관세 없이 들어오고 있다.

외교부, 중동 재외국민 안전 점검… "조속히 출국해야"

외교부는 4일 오후 5시 30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 회의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 여행경보 3단계 국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강 차관은 지난달 31일 회의에서도 해당지역 체류 국민들의 출국을 권고한 바 있다.

강 차관은 "주요 국가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고, 일부 항공사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며 "본부와 재외공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국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하"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동 현지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줄 것을 요청했다.

'명예훼손' 고소 당한 의협회장, 협회비로 변호사비 지출 논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해당 사건 변호사 선임을 위해 협회비를 지출하기로 한 것을 두고 '협회비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임 회장이 자생한방병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의협 감사단은 최근 임 회장 집행부와 법무팀에 임 회장의 당선인 시절 사건을 협회비로 지원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의원회에도 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의 자생한방병원 관련 발언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던 4월 있었던 것으로, 당선인으로서 행했던 일 해결에 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따진다는 취지다.

이에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 감사들과 법제이사 등이 모두 참석했고 거기서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당시(4월) 의료계는 회장 궐위로 인해 혼란한 상태였으며 정부가 이를 틈타 첩약 급여화 2단계 사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반대하고 철회 요구를 한 것은 당선인 신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회장이 사적으로 사고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 산사태… 8명 사망·19명 실종

최근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며 4일 오후 주민 등 8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됐다.

쓰촨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30분께 쓰촨성 간쯔 티베트족자치주 캉딩시 구잔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야안-캉딩고속도로 교량 한 곳이 무너져 차가 추락했고, 구잔진의 민가가 토사에 휩쓸리며 인명 피해가 났다.

쓰촨성은 지난달 하순부터 이어진 태풍과 폭우의 피해가 집중된 지역 중 한 곳이다. 중국 당국은 수해를 겪은 쓰촨성과 후난·허난·산시·푸젠성에 구호기금 5억 위안(약 950억원)을 배정했다.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 재개… "27명 사망·수백명 부상"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재개되며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를 비롯해 전국에서 수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주요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지역 공공기관과 차량 등에 불을 지르며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또 이날부터 전면적인 저항에 들어간다며 세금과 각종 공과금 납부 중단, 노동자 동맹 파업을 선포했다.

이에 방글라데시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와 정면충돌했다. 이번 충돌로 전국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실려 왔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전국 주요 병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실미도 사건' 53년 만에 첫 사과… 암매장 유해 발굴

과거 북파 공작원 대부분이 사망한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53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9∼10월께 있을 예정인 실미도 부대원 4명의 유해 발굴 개토제에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신원식 장관의 사과문을 대독할 예정이다.

개토제는 묘지 조성을 위해 땅을 처음 팔 때 지내는 제사로, 실미도 사건 뒤 사형되고 암매장된 부대원 4명의 시신을 찾기 위해 암매장 장소로 추정되는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서 진행한다.

실미도 부대는 1968년 1월 김신조 등 북한 무장 공비의 서울 침투에 대응해 중앙정보부와 공군이 북한 침투를 목표로 그해 4월 창설했다.

하지만 가혹한 훈련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던 부대원 24명은 1971년 부대 기간 요원들을 살해하고 탈출해 서울로 향했다. 대방동까지 진출해 군경과 대치하며 교전을 벌인 끝에 20명이 숨졌다.

생존자 4명도 사형을 선고받았고, 공군은 이듬해 이뤄진 사형 집행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시신마저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