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야당의) 논리는 계엄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라며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정부라면 정권을, 정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빨리 걷어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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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군통수권도 국민이 임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거두어가고자 의지를 표현하면, 대통령이 더이상 행사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반국가세력인 윤석열에 대한 청원입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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