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판교신도시, 자사개발 모델 적용 시 공공이익 2.1배 증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 분석' 설명회…"수분양자 시세차익 최소화로 가격 안정 효과도 9조"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판교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자사의 ‘골드타운’ 개발 방식을 도입했을 경우, 현재 공공이익의 2배 이상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진행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주체별 이익 분석 설명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신도시 개발로 얻은 공공이익 분이 총 1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SH도시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LH는 판교 신도시 개발을 통해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다. 여기에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 6조1000억원을 더하면 총 11조5000억원의 공공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공사의 분석이다.
 
공사는 SH(골드타운)개발 방식 도입 시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가 기존 LH 개발방식 대비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골드타운 방식은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는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 형태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이다. 현재 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해 건물만 분양 비중을 50%, 장기전세 50%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이 골드타운 방식을 판교 신도시에 적용한 결과,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 분은 2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해 9조5000억원 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연구원도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골드타운)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