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업비트 독점 문제 자각 중···개선 검토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업비트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업비트 독점 체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세계 2위"라며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에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나쁘게 얘기하면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 모두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와 제휴 중인 케이뱅크도 함께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며 "업비트의 독점체제는 업비트하고 케이뱅크가 업무 제휴한 이후로 시작됐는데,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사이 독점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뱅크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20%에 달한다"며 "업비트 거래가 단절되면 케이뱅크의 뱅크런이 일어나게 된다. 영업이익률 1%가 채 안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를 주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독점 체제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서도 밀려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독점시장이 심화되는 주요 요인이 가상자산업계의 활동을 국내로 한정해서 글로벌 경쟁력 쇠퇴시키는 것"이라면서 "국내 거래소들은 비트코인과 원화시장만 발달하고 있고, 글로벌 거래소하고 연동이 부족해 달러나 다른 통화하고의 유동성 연결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가야 된다"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라는 걸 저희들이 구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