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둔화 중···정책대출 줄이면 취약층 어려워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대출과 관련해 "(가계대출 총량이) 9월은 8월보다는 상당히 증가폭이 줄었다"면서도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달간 급격한 증가한 가계대출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느냐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계대출 전체 총량으로 볼 때 8월 중 상당히 많이 증가했으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이런 부분으로 9월에는 상당 폭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총량적으로는 지금 안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 의원은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보다 2분기에 10배가량인 14조6000억원 증가했다"면서 "2분기 가계대출자가 1972만명이며,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민들도 157만명이다. 스트레스 DSR를 두 달 동안 연기한다고 한 뒤 나타난 상황이며, 금융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계대출 동향 지난 2014년 8월 13일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주택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정책대출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며 "이렇듯 버팀목·디딤돌 대출 증가율을 보면 7~8월까지 각각 4조2000억원과 3조9000억원에 달해 8조원께 증가했다. 결국은 빚내 가지고 집 사라 정부가 오히려 부추긴 꼴이 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 서민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책대출을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대출 증가) 속도는 조절해야겠지만, 이 부분이 크게 둔화한다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더 열심히 해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총량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