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서울시, 전동킥보드 처리에 80억원 투입...4년간 민원 38만건

80억 들여 19만 8000건 견인...약 4000만원 물어줘

한병도 의원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어"

서울시 "대여업체 찾아갈 때 돈내야...전액 보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이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민원은 지난 4년간 37만건이 넘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01년 7월부터 보행 편의와 안전을 위해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청 측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의원에 따르면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해 되려 3952만원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 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와 PM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는 "견인업무는 자치구 위임사무로서 전액 자치구 예산이 투입된다"며 "대여업체가 찾아갈 때 견인비용을 납부해 전액 보전되므로 시청은 약80억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여 사업 등록제, 주차구역 설치 의무설치 등은 규제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국회 및 국토부에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