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새마을금고, 최근 5년 금융사범 이력 임원 26명 적발"

위성곤 "새마을금고, 금융당국 감독 안 받는 유일한 금융기관"

지난 7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금융사범 이력으로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이 26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를 신뢰받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엄격하게 관리하려면 관리·감독 부처를 이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이다. 이 가운데 42.6%에 해당하는 26명은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퇴임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만 받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은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임원 선임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한 새마을금고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한 사례도 드러났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사범 이력 임원의 재임 문제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