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4-10-22 12:00 도구모음 AI 기사요약 ai기사요약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발급 의무를 위급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인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이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면을 발급 하지 않았다.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닫기 인쇄 기사 공유 기사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웨이보 URL복사 닫기 글자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줄이기가 글자크기 기본가 글자크기 키우기가 글자크기 최대 키우기가 닫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발급 의무를 위급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인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면을 발급 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관련기사공정위 조사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해결사…화우 공정거래그룹지역서점들 "교보문고 공정위에 신고할 것" 갈등 고조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연과환경 #하도급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성서 biblekim@ajunews.com 한덕수 "北 파병, 국제사회 주는 충격 클 것…노인연령 상향 검토" [인사] 기획재정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등록 댓글 더보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취소 로그인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취소 삭제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확인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확인 닫기 신고사유 불법정보 개인정보 노출 특정인 비방/욕설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도배) 기타(직접작성) 0 / 100 취소 확인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취소 해제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취소 차단 닫기 실시간 인기 종합 경제 정치 사회 모바일 1SK, 베트남 빈푹성 반도체 회사 4000억에 인수 210월 21일 캐시워크 오후 3시 '돈버는 퀴즈' 정답은? 3강혜경 "명태균과 거래한 25인 명단, 오늘 중 따로 제출하겠다" 43분기까지 문 닫은 기업 1444개 '역대 최대'…흔들리는 풀뿌리 경제 5"비정규직 월급 200만원 넘었지만"…정규직과 임금격차 또 역대 최대 6강혜경 "명태균, 김건희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 많이한다고 이야기" 7中 예고대로 기준금리 인하…이제 관심은 '중국판 추경'에 110월 21일 캐시워크 오후 3시 '돈버는 퀴즈' 정답은? 23분기까지 문 닫은 기업 1444개 '역대 최대'…흔들리는 풀뿌리 경제 3"비정규직 월급 200만원 넘었지만"…정규직과 임금격차 또 역대 최대 4트럼프 당선 유력에 SMR 관심 커져...韓 시장선점 속도 낸다 5요동치는 세계 경제, 막막한 정부…내년 '산업 지도' 외부 컨설팅 받는다 6생존형 변화 중인 홈플러스, 향후 리뉴얼 점포 '메가푸드마켓' 전환 7삼성, 더 얇고 강력해진 '갤럭시 Z 폴드 SE'로 中 추격 방어 나선다 1강혜경 "명태균과 거래한 25인 명단, 오늘 중 따로 제출하겠다" 2강혜경 "명태균, 김건희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 많이한다고 이야기" 3한동훈, 尹대통령 '면담'하고 이재명과 두 번째 대표 회담 4강혜경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생계 유지 위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5김정은, 자강도 수해 복구현장 첫 방문…"수재민에 훌륭한 주택 안겨야" 6尹 "아산 경찰병원 조속히 건립…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할 것" 7강혜경 "명태균, 김건희 여사 육성·녹취록 가지고 있어...스피커폰 여러번 들려줘" 1공정위 조사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해결사…화우 공정거래그룹 2국내 대학교 10월 브랜드평판 1위는 '서울대', 2위는? 3평택상공회의소, 평택시-마쯔야마시 우호 교류 20주년 맞아 경제교류회 가져 4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 일파만파…수험생들 집단소송 이어지나 5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이은경 변호사 영입 6고립 청년·중장년 우울증·독거 노인 맞춤형 지원...'외로움 없는 서울' 가동 7모상묘 전남경찰청장, 국감서 아주경제 보도 '여성 폭행' '기자 사칭 갑질'로 뭇매 1트럼프 당선 유력에 SMR 관심 커져...韓 시장선점 속도 낸다 2삼성, 더 얇고 강력해진 '갤럭시 Z 폴드 SE'로 中 추격 방어 나선다 3美법원 판례 한국 가져온 최윤범 승부수 통했다...자사주 매입 23일 정상 종료 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망 무임승차 방지법' 대표 발의 5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합병..."밥캣 신용도 악영향 적을 것" 6사업 재편 재시동 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달래기 총력 7아이비스, 에이펙스에이아이 韓지역 사업권 획득 오늘의 1분 뉴스 정부 "러·북 군사 협력 추이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 한동훈, 尹에 '김건희 라인 8명' 실명 거론하고 인적 쇄신 건의 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키로...의정갈등 실타래 풀리나 "비정규직 월급 200만원 넘었지만"…정규직과 임금격차 또 역대 최대 최윤범, 영풍정밀 경영권 방어...고려아연 지분 1.85% 확보 교보문고 "이달 전국 34개 매장중 26개 매장서 한강 책 판매 중단" 트럼프 막판 상승세…이코노미스트지 "트럼프 276석 승리" 포토뉴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영풍·MBK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 구찌 사진전 '두 개의 이야기' 개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 행사 마친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 아주 글로벌 中國語 English 日本語 Tiếng Việt 现代汽车在印度上市 South Korea mulls sending inspectors to Ukraine to monitor North Korean troops in Russia 尹大統領、『北朝鮮のロシア派兵』緊急安保会議…「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て対応」 Tỷ lệ người trên 60 tuổi có việc làm tại Hàn Quốc ghi nhận mức cao nhất từ trước đến 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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