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 변론 실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