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법집행 사례 등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에서 아세안(ASEAN)·독립국가연합(CIS) 경쟁당국과 협의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수장급 인사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올해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아르메니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에서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의 경쟁정책 동향과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이 발표됐다. 특히 시멘트, 밀가루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각국의 법 집행 동향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연구·규제 방향이 논의됐다.

2세션에서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한국과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가 디지털 시대의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디지털 경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한 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들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ASEAN·CIS 경쟁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장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발전하면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로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대응이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경쟁원칙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