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증시포커스] "명백한 담합"이라는 공정위…"국고 손실 없는데 무슨 담합?"이라는 증권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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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요뉴스
▷[국고채 담합 과징금 쇼크] "명백한 담합"이라는 공정위…"국고 손실 없는데 무슨 담합?"이라는 증권사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11일 나옴. 공정위의 결론은 단일사건 기준 최대 과징금 부과. 총 1조626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과징금이 증권사들에 부과됨. 공정위 결정에 증권업계는 '격앙' 일색. 업계는 국채 발행·유통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이해 못할 결정'이라고 정면 반박. 양측은 △담합 판단의 적절성 △국고 손실 여부 △과징금 산정 기준 등 세 가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음.
-​​​첫째 쟁점은 정보교환의 담합 성립 여부.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마감 1~2분 전 메신저와 전화 등으로 투찰금리와 물량 정보를 공유. 공정위는 이 중 145건에서 특정 금리나 물량에 대한 입찰담합이 이뤄졌다는 판단. 
-둘째 쟁점은 담합으로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이 실제 증가했는지 여부. 공정위는 PD들이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 이와 관련, 공정위 심사관과 경제분석담당관은 낙찰금리 상승 효과를 계량분석해 전원회의에 제출했는데, 정확한 상승 폭과 국고 손실액은 확정하지 않았음. 
-셋째 쟁점은 과징금 산정 기준.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을 구매담합으로 보고 금융사의 영업수익이 아닌 국채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적용했음. 입찰담합 특례와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계약금액 기준이 타당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종 관련매출액을 약 54조원, 부과기준율을 4.5%로 산정했음. 이후 개별 입찰의 증거를 재검토하면서 위반 건수가 줄어 관련매출액이 감소했고 부당이득 규모와 국채시장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30% 일괄 감경했음. 

◆주요 리포트

좁은 호황에서, 넓은 성장으로 가는 갈림길 [현대차증권]
-한국 경제는 26년 3.8% 성장에 이어 27년에도 3.2% 성장할 전망.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매 분기 0.8% 안팎의 성장이 이어져야 나오는 수치로, 잠재성장률(2% 내외)을 크게 웃도는 확장이 이어진다는 의미
-문제는 성장의 높이가 아니라 속도와 폭. 성장은 반도체로 쏠려 있음.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3분기 실질 GDI는 전년비 18.8% 늘어 1977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나, 실질 GDP는 3.4%에 그치고 민간소비는 전기비 감소. 소득은 반도체 가격에서, 성장은 반도체 물량에서 나오고, 가계로 넘어가는 몫은 작은 구조
-2027년 반도체 수출은 큰 폭 증가하나 증가분의 2/3는 가격 효과. GDP를 움직이는 물량은 15%대 증가세를 유지하며 순수출에 기여. 수출 물량 증가가 만드는 비반도체 부가가치의 41%가 전력·장비수리·도소매에 집중돼 파급 경로는 좁음
-대규모 설비투자도 성장을 견인할 전망. 수혜는 건설·반도체 장비·소프트웨어·전기설비에 집중되나, 장비 상당 부분이 수입품이어서 국내 파급은 투자 규모보다 작음

◆장 마감 후(11일) 주요공시
▷ 샘표식품, 정정신고서제출요구
▷ 샘표, 정정명령부과

◆펀드 동향(10일 기준, ETF 제외)
국내주식형 -4조6592억원
해외주식형 -530억원
 
◆오늘(12일) 주요일정
유럽: 유럽중앙은행 월례 보고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