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세수결손 메우려 주택기금 활용…최상목 "청약저축 돈 쓰는거 아냐"

"기금 80%는 채권으로 조달"…"공자기금 예탁 늘리는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약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에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라며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해 오고 있다. 공자기금 예탁을 좀 더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약저축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것도 쓰는 것도 아니고 주택기금의 여유 재원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기재부는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 교부세·금과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재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조~3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도 세수 결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