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 예산전쟁 미리보기..."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vs "재정건전성 집착"

"현금성 지원 아닌 패러다임 변화" vs "ODA 삭감·신재생에너지 증액"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 예산안 토론회'의 모습 [사진=권성진 기자]

정부가 67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해 재정의 역할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5일 오전 국회예산정책처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 예산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 예산안과 현재 경제 상황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지출증가율(2.8%)에 이어 증가폭은 2년 연속 3% 안팎을 기록해 '고강도 긴축'으로 평가된다. 일부 증가한 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인 가운데 재량지출 증가율은 0%대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약자복지와 경제활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두텁게 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연간 141만원 늘렸다"며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에 배달비를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석·박사에 110만원·80만원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재정의 역할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터져나왔다.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버리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예산이 감액되거나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낮아진 성장률에서 또다시 세수가 결손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의 목표 연평균 경제전망(2.6%)을 이루기 위해서는 4분기에 1.3%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흐름이라면 올해 2.2%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가 경기에 대응해야 하지만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예산안이 낙관적 전망에 근거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한 여야의 시선도 엇갈렸다. 허 의원은 "수혜국과 대상 국가가 준비조차 안된 채 반영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협력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기후재앙에도 반토막 난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대해 임할 것"이라며 "단순 현금 지급성 지원을 넘어서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