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재단 정관변경 신청 재차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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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 건을 재차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반려 이유에 대해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TBS가 지난 8월 말 신청한 1차 정관변경 안도 같은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는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방통위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