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권 수사로 확대되나

검찰, 명태균 조사에서 정치인들과의 관계 캐물은 것으로 전해져

법조계, 검찰에 신중 당부..."단순한 립서비스일 가능성 있기에 발언 뒷받침할 근거 찾아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명씨와 관계를 맺었던 정치인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관심은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명씨를 소환조사하면서 명씨와 정치인들 간의 관계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를 상납한 것과 관련해 명씨와 정치인들 간 공천과정에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여당 정치인들과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명씨가 이들과 어떤 관계인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하며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만나 친분을 쌓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가 이 의원과는 2021년 중반, 김 전 위원장과는 2020년 말부터 인연을 맺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와는 2021년 6월에 처음 만났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명씨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알려진 모 대학교수가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진술을 했다.

명씨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은 의혹을 부인하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략공천 지역을 정하는 것을 대표 이준석과 공관위원장 윤상현이 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코미디"라며 "원래 공관위나 최고위가 하는 거다. 그냥 자극적으로 이런 게 문제라고 하는 건 파일럿이 비행기를 착륙시켰으니 문제다! 같은 이야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윤 의원 역시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며 공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통화에서 "일단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확실하다고 봤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나 이 의원, 윤 의원 등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은 말로(공천을) 논의했다는 의혹만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말만 했다는 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며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했던 발언도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윤 대통령이 말한 게 어느 정도로 공천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립서비스일 가능성도 있기에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공천위원장 등에게 압박을 가한 증거가 나온다면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