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완벽한 무죄...검찰 '이중잣대'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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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1-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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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는 완벽한 무죄"라며 "진실과 정의는 승리할 것"이라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 선고가 나와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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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원들에 서울중앙지법 주변 집회 참석 자제 요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는 완벽한 무죄"라며 "진실과 정의는 승리할 것"이라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 선고가 나와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에 대해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도 개인의 인식"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최고위원은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 면죄부를 남발한다"며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김만배 씨를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부인했는데 검찰은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이라면서 불기소했다"면서 "(이 또한) 검찰의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이며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해체' 집회를 연다. 이 집회에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법원이나 법원 주변 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당에서 참석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삼삼오오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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