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한국, 너그러운 방위비 분담…트럼프 행정부도 알아야"

"이 시점에 인태 지역 미군 감축은 전략적 이해 반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회를 본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사진=연합뉴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두고 “한국은 매우 너그럽고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벨은 이날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새 행정부가 이 합의의 지혜를 알아보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 등 합의 내용이 미 정부 입장에서 만족스럽다는 의미가 담긴 언급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달 초 타결된 SMA에서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했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중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방위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적지 않았다.
 
캠벨은 “정권 전환기는 도전적인 시기”라며 “미국의 전력을 상당히 줄이거나 인·태 지역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약속의 성격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가 이 시점에 이뤄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하게 될 주요 인사들이 인도·태평양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참모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전략의 어떤 요소를 유지하고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또 캠벨은 미국과 중국 간 대화에서 북·러 협력이 중국에 갈수록 불편한 주제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부추김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나 군사적 전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