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에 칼 빼든 정부…과징금 부과에 부당이득 환수까지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올해 기승을 부린 불법 스팸메시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기존 과태료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사업자가 불법 스팸 발송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 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법 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불법스팸은 단순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2024년 상반기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해 20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했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했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문자재판매사가 지난 9월 기준 1168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이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발송을 차단하는 체계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며,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하여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토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해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해외 악성문자 탐지·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 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전 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