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가시화...檢, 최대청 수장 공백에 업무차질 불가피

민주당,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탄핵 소추안 상정

중앙지검, 전국 최대 검찰청...연간 10만여건 사건 처리 업무 차질 예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며 서울중앙지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는 총 9명이고,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는 3명에 달한다. 이번에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올 한 해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다른 검사들과 달리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되는 것은 검찰로서는 큰 타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이 지검장 업무가 정지되면 대규모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검찰청 중에서도 핵심으로 불릴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검찰청이다. 소속 검사 수만 210명을 넘는데 이는 전국 둘째 규모인 부산지방검찰청(69명) 대비 3배 넘는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관할구역은 서울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다. 관할 인구만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10만여 건에 이르는 사건을 접수·처리한다. 따라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다. 여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해체된 뒤에는 특별수사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게 되면서 더욱더 중요성이 커졌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을 전부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고 있다. 

만약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되고 직무가 정지되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박 차장검사는 1~4차장 산하 공공·반부패 수사까지 모두 총괄하게 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수행할 업무가 나뉘어 있기에 박 차장검사가 이 지검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검찰청 내부에서는 가처분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각 부처 차장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연이어 헌재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