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바이든, 임기 1달 남기고 '이달 선고' 차남 헌터 바이든 전격 사면

트럼프 2기 앞두고 결정

12, 16일 선고 예정

헌터 바이든, 총 12건 형사 기소된 가운데 최대 42년형까지 가능

헌터 바이든(왼쪽)[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임기를 1달여 남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 및 세금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이번 달 선고를 앞두고 전격 사면했다. 그동안 바이든은 자신의 차남을 사면하기 위해 행정 권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던 터라 내달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바이든은 1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헌터 바이든에 대해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일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A Full and Unconditional Pardon)'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오늘 나는 나의 아들 헌터 사면 명령에 서명했다"며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고, 나의 아들이 선택적이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나의 말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터의 사건들을 지켜본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며 헌터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표적이 되었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고 덧붙였다.

또한 "나는 사법 시스템을 믿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와 씨름 해오면서 노골적인 정치가 이 과정에 침투하여 정의가 잘못 실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했고, 이는 정의가 잘못 구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내가 이번 주말에 이 결정을 내린 이상, 더 이상 그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은 "미국인들이 한 아버지이자 대통령이 이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델라웨어에서 총기 구입 시 범한 3가지 중범죄 혐의에 대해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총기 구입 시 작성 서류에 불법 약물 사용 및 중독된 적이 없다고 적었는데, 이와 관련해 2건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후 리볼버 총기를 불법 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여러 차례 구매했거나, 대리 구매자로 무기를 구입한 경우와 같은 가중 요인이 없는 한, 사람들은 총기 양식 작성 방식만으로 중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헌터 바이든은 총 9건에 걸쳐 140만 달러 이상의 세금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법정에서 자신의 관련 혐의를 시인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6~2019년 기간 중 외국 기업 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수익을 고의로 숨기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바이든은 이와 관련해 "심각한 중독 문제로 인해 늦게 납세했으나 이후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해 상환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비형사 처리를 받는다"며 "헌터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헌터 바이든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및 연방 세금 포탈 등 총 12건으로 형사 기소된 가운데 최대 42년형을 받을 수 있었다고 NBC는 전했다. 헌터 바이든은 오는 12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고, 16일에는 별도의 연방 세금 포탈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1달 후인 2020년 12월에 연방 기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줄곧 바이든의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작년부터 공화당 측의 공세가 강화된 가운데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의 대선 유세 과정에 있어서도 줄곧 공화당 측의 공격 구실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바이든은 헌터 바이든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가장 최근에는 대선 직후인 지난 달 8일에 헌터 바이든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이 "우리는 그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며 "우리는 대답은 한결같다. '노'이다"고 답하기도 했다.

NBC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은 헌터 바이든이 유죄 평결을 받은 지난 6월께 부터는 사면 방안을 최측근들과 논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든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사면이 가능한 시점에 사면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은 오늘 2일부터 4일까지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