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 환영"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과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입장문에서 "이번 대책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저성장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중소기업계가 선정한 100건의 현장규제가 대폭 반영됐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부산 미음산업단지 내 물류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기업의 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선 "사업자가 1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이 변심한 경우, 사업자가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중소기업계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