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특수단은 이들에게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달리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인 오후 7시께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직무도 정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여 사령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여 사령관은 10일 첫 검찰 소환에서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 소환조사에 앞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 사령관의 혐의를 캐물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서울과 과천 등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과 여 사령관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했던 김 전 장관이 이미 구속된 만큼 조만간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수사본부가 협력해 출범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첫 행보로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과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조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조본 실무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공조본은 이날 회의에서 세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 해결 등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핵심인 용산 대통령실 수사 계획에 대해 "회의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수사와 같은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수사상 기술적인 문제, 기관 간 자료 이송 등 실무 부분만 논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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