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42조1946억 '민생사수예산' 편성...재정위기 속 민생 우선

13일 도의회에 2027년도 예산안 제출...전년 대비 5.3% 증가

돌봄·교통·지역화폐 등 민생사업 우선...시군 보조율 유지

법정경비·인건비 일부 미반영...국비 확보·추경 보완 추진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자체 가용재원이 전년보다 2조4000억원 이상 감소하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하는 총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재원 부족으로 법정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민생사업 우선 추진과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투자 등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한 '민생사수예산'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0조577억원보다 2조1369억원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5.3%지만 전체 예산 확대가 국고보조사업 증가 등에 따른 것이어서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실제로 경기도의 자체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 감소했으며 도는 이러한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기존 사업 지출 조정 등을 병행했다.

도는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을 활용하면서, 지출구조 개선으로 확보한 재원을 포함해 총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2445억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37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에 416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청년과 교통 분야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원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원을 편성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도 616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원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원을 편성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원도 반영했다.

재난 예방과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06억원을 편성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복지·돌봄서비스가 재정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주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했다.

특히 도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년도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비용을 추가로 전가할 경우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기존 지원체계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이 부진한 사업 조정, 이월예산 최소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재원은 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 민생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사업별 성과평가를 강화해 한정된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첨단산업과 교통 등 미래 성장기반에 대한 투자는 이어간다. 도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자율주행 교통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확산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에 21억원과 기술개발사업에 23억원을 편성했으며 경기도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9억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조성 25억원 등을 배정했다.

다만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동원했음에도 재정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일부 법정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이번 본예산안에 담지 못한 필수경비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예산협력 간담회를 열어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12일부터는 국회 앞 중앙협력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027년도 국비 확보에 대응하고 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에 제출한 42조1946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에 대응하면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부 예산안 심의와 연계해 추가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법정경비 및 인건비 등 미반영 필수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