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24일 헌법재판관 3인 청문회...與 불참

위원장은 박지원 "헌재 9인 체제는 시대적·국민적 요구"

박지원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현재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반대표가 나올 경우 기각되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청문회 일정 등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위원장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고, 야당 간사는 김한규 의원이 맡았다. 또 23일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헌법재판소 9인 체제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의힘 위원들도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고 야당과 청문회 일정을 협의해 왔지만,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특위 불참을 선언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탄핵소추 인용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6명 전원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탄핵 반대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첫 국회 본회의 탄핵표결을 앞두고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정 재판관과 박 위원장은 동서지간이다.